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1.(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31.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5. 31.

라. 상정일자 :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6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중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의  재정비를 통해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효과를 제고하여 인천문화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이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조례 제정 당시      예상했던 운영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을 재정비하여 인천문화재단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5월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문화재단 설립 당시(2004년) 기금 1,000억원으로 연간 50억원의 운용수입을 기대하고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여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기금 조성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지난해까지 10년 간 기금 조성목표 1,000억원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속 하락하여 재단의 위탁운용을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은 2% 중반에 불과하여 기금 적립 및 금융상품 운용으로 인한 재정수입 기대효과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외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지난 4월 8일에 열린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적립기금의 공익 목적 사용과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물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금 적립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시, 시의회,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 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대상사업)

○ 현행 조례 제4조제4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은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조성·관리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호를 삭제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4조제9호부터 제10호는 2017년에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인천문화재단에 통합되면서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업무를 인천문화재단의 대상사업으로 신설한 것으로,

- ‘인천역사문화센터’가 통합 당시, 재단 내 ‘강화역사문화센터’로 설치되었으나 같은 해에 활동범위를 강화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천 전역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9호와 제10호를 삭제하고 제8호에 ‘역사·문화 자원의 조사·연구 및 보급’을 신설하여 현 시점에 맞게 대상사업을 재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7조(기본재산) : 기금 조성 → 현금과 재산으로 기본재산 조성

○ 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 설치”   조항과 관련 조문인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재 적립   되어 있는 기금을 공익목적으로 필요 시 사용 가능한 기본재산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됨.

▶ 적립기금 : 인천시 50,573백만원(93.9%), 기부금 2,125백만원(3.9%), 자체 적립금 1,191백만원(2,2%)으로 현재 538억원 조성

○ 다만, 현행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통합·운영 하더라도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안 제8조(기본재산의 관리) : 공익 목적 사용, 의회 사전 보고

○ 안 제8조제1항은 현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재단 기금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에 따르면 500억원이 넘는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기금을 활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본재산을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단 창립(1997년) 이래 처음으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총 5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 재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였음.

○ 안 제8조제2항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 인천문화재단은「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율성이 요구되는 민간 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고 그 기본재산도 대부분 인천시가 출연한 출연금이므로, 의회가 기본재산의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조례에 사전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제11조(재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시 일정금액 이상의  범위를 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에서도 기본재산의 사용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재산) ③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 ②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사항

○ 안 제17조 중 ‘국가·시 또는 군·구’를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또는’이  반복되어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하여 ‘국가·시 및  군·구’로 정비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이 있었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문화예술인들과 공감대 형성이       원활하게 되었는지?

- (문화관광국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일치        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7조제2항에 기본재산의 목표액 출연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기본재산)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7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제7조(기본재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8.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를 “(기본재산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9조) 중 “또는 군ㆍ구”를 “및 군ㆍ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대상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삭 제>
5. ∼ 8. (생 략)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신 설>	8. 역사․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
9.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	<삭 제>
10.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삭 제>
11.ㆍ12. (생 략)	9.ㆍ10.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제7조(기본재산)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 설>	②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ㆍ시 및 군ㆍ구의 출연금 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수입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삭 제>
제10조 (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에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삭 제>
제11조 ∼ 제18조 (생 략)	제9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ㆍ시 또는 군ㆍ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 및 군ㆍ구------------------------------------------------------------------------------------------------------------.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18조 ∼ 제21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